정년퇴직 이후에 아파트에서 경비일을 수년째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얼마 전 초소에서 쪽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앞이 뿌옇게 보이고 말이 어눌해졌기에 응급실에 갔더니 뇌출혈이라고 하여 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비록 고혈압이 있긴 했지만 24시간 격일제로 수년째 일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탓에 발병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산재신청을 하려 하는데, 주위에서 경비원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경비원의 뇌출혈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뇌심혈관계질환은 수행하시는 업종과 무관하게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뇌출혈 등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1주 평균적인 노동시간을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로 검토합니다.
즉, 발병 전 12주간을 평균한 1주의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다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이에 미달하지만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합니다.
질의하신 분과 같이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발병한 뇌심혈관질환은 많은 업무시간 및 ‘교대제 업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까지 인정될 수 있기에 충분히 산재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 등에 비추어 기초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