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일용직 일당을 받으며 나무를 베는 일(벌목업)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나무를 베다가 사고로 코뼈가 부러지고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업주에게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사업주가 산재가입을 하지 않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 수 있는 사업장의 위험을 공적 보험을 통해 사회 전체가 분담하여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는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 등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① 가구내 고용활동, ② 법인 아닌 자의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상시노동자 수 5명 미만) 등의 사업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곳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설사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보험의 해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과 같이 벌목업을 수행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