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7년간 일을 해온 만 70세 노동자입니다. 매년 1년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수행방식으로 관리소장과 다툰 뒤 갑작스럽게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면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상 체결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저는 정규직이 될 수 없는 건가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한 것은 해고가 아닌가요?
A.
①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② 정년이 도과할 경우, ③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사용자와 노동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게 됩니다. 이 중 불안한 신분으로 불합리한 차별까지 받기 쉬운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장시간 불안한 지위에 놓인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고 하여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만일 고용기간이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정규직 노동자)로 신분이 전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②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현재 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게도 질의하신 분과 같이 만 55세 이상의 노동자는 2년 이상 기간제 노동자로 일한다고 할지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단, 기간제 노동자에게 행한 계약기간만료 통보가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 및 사업장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자가 행한 계약기간만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노동권익센터나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질의하신 분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