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동안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한번도 쓰지 않았고, 매년 구두상으로만 일당을 인상해주었습니다. 최근 TV를 보니 건설노조에서 저와 같은 건설직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던데, 주휴수당이 뭔가요?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에 의하여 사용자는 1주일간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일한 노동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노동자가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일 제도는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 노동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여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아르바이트, 임시직, 기간제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단위로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도 근무한 기간동안 지급받지 못하셨던 주휴수당을 사용자에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편법적으로 작성하는 일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관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건설현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건설노조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업주의 위법한 관행이 조속히 금지되어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노동조건인 근로기준법이 당연하게 적용되는 현실이 오길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