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부터 약 8년간 서산 화학산업단지에서 일당으로 계산한 월급을 받으며 일했던 노동자입니다. 퇴사하면서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했더니, 일당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일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매달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임금으로 생활하는 노동자가 퇴사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을 보전받기 위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며, 매월 지급받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퇴직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노동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던 금원 상당을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용자는 ① 노동자가 퇴직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② 미리 노동자에게 예고한다면 ‘상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액수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액수의 차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일당 15만원으로 계산된 월급을 지급받는 노동자에게 매월 “추가적인 급여”를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노동자는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은 사용자와의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 “전액”을 사용자에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계속하여 지급을 거절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