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일부터 식당에서 시급 7,530원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올랐다고 하는데, 사업주는 제가 일한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급 7,530원으로 임금을 계속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A.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부터 자동적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자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는 설사 노동자와 최저임금액 미만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다고 할지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도 2019년 1월 1일부터 8,350원의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이는 1년 이상 재직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업주의 범죄행위에 대해 당당하게 최저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위 상담사례는 서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정보지에 연재하고 있는 [서산시민들의 소중한 노동인권지키기 ‘산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